관세법 시행령 제131조(담보제공의 신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31 (Reporting of Provision of Security, etc.)
①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여부는 물품의 성질 및 종류, 관세채권의 확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5>
(1) Whether to require security under Article 108 (1) of the Act shall be decided based on the nature and type of the goods, the likelihood of securing the customs claim, and the like, and shall be limited to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법 제97조 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1. Where customs duties were reduced or exempted under Article 97 or 98 of the Act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2. Where installment payment was approved under Article 107 of the Act
②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 등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날에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 이후 최초로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날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4.5, 2023.2.28>
(2) Under Article 108 (1) of the Act,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may require security to be provided until the import declaration is accepted. However, for goods imported on a day when financial institutions cannot perform business, such as a day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8 (3) of the Act, for urgent reasons, and which ar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in consideration of the degree of urgency and the like, security may be required to be provided until the first day on which financial institutions perform business after the import declaration is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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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