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21조(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①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하려는 자는 수출신고서 또는 보세공장물품반입신고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과 수출 또는 반입 사유를 적은 사유서, 해당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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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고필증ㆍ보세공장반입승인서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exports엑스포츠 goods구즈 or오 brings브^r링즈 them^ð뎀 into인투 a어 bonded반디드 factory^f팩터^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refund^r리^f펀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quantity,콴터티 date데잇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nd앤드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with위^ð드 the^ð디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he^ð더 bonded반디드 factory^f팩터^r리 bringing-in브^r링잉-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placing^r리플레이싱 it잇 attached.어태치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으로 하며, 그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그 일부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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