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1조(포괄담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1 (Blanket Security)
①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 및 담보의 최고액과 담보제공자의 전년도 수출입실적 및 예상수출입물량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provide security on a blanket basis under Article 24 (4)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an application stating the period, the maximum amount of security, and the security provider's export and import records for the previous year and expected volume of exports and imports.
②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요건, 그 담보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2) The requirements for providing security on a blanket basis, the types of security,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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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