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3절 납세담보

관세법 시행령 제12조(담보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2 (Change of Security)

①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omply컴플라이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atð댓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a어 decline디클라인 in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②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담보물, 보증은행, 보증보험회사,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theð더 guarantor게r런토 bank,뱅크 theð더 guarantor게r런토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under언더 a어 bank뱅크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or오 theð더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period.피r리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관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