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2조(담보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2 (Change of Security)
①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provided security for customs duties shall, without delay, comply when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notifies that the security be increased or changed due to a decline in the value of the security.
②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담보물, 보증은행, 보증보험회사,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A person who provided security for customs duties shall obtain the approval of the head of the customs office to change the security, the guarantor bank, the guarantor insurance company, the payment date under a bank payment guarantee, or the tax payment guarantee insuranc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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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