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 제4절 품목분류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06 (Advance Review of Tariff Classification Applicable to Specific Goods, etc.)

①법 제86조제1항ㆍ제3항 및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이하 이 조에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 시에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에 따른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or오 re-review^r레이-^r리^v뷰 of어^v브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specific스퍼시^f픽 goods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or오 re-review"^r레이-^r리^v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and앤드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8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goods구즈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ue두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ubmit서브밋 a어 sample,샘플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review^r리^v뷰 will윌 not낫 be비 hindered힌더드 even이^v븐 without위^ð다웃 a어 sample샘플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goods구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sample샘플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제조과정ㆍ원산지ㆍ용도ㆍ통관예정세관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프^r라세스 country컨트^r리 of어^v브 origin,오^r러전 use,유스 intended인텐디드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for^f포 clearance,클리^r런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2. 신청대상물품의 견본

2. A어 sample샘플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3. 그 밖의 설명자료

3. Other어^ð더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data데이타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2.6>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ample,샘플 and앤드 other어^ð더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20 days.데이즈

③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5.2.6, 2020.2.11, 2025.12.30>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turn^r리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or오 re-review^r레이-^r리^v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t낫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신청인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already올^r레디 made메이드 an앤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for^f포 goods구즈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or오 re-review^r레이-^r리^v뷰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3. 신청인이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requests^r리퀘스츠 return^r리턴

4. 이의신청 등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4. Where웨어 an앤 appeal어필 such서치 as애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or오 a어 lawsuit,로숫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5. 그 밖에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here웨어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or오 re-review^r레이-^r리^v뷰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④ 법 제8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3.2.28>

(4)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1. Where웨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ommittee커미티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on안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at^ð댓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2.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

2. The^ð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

3. Where웨어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chemical케머클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at^ð댓 analysis어낼러시스

4. 관세협력이사회에 질의하는 경우 해당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

4. Where웨어 an앤 inquiry인콰이^r리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Co-operation코우-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at^ð댓 inquiry인콰이^r리

5. 전문기관에 기술 자문을 받는 경우 해당 자문에 걸리는 기간

5. Where웨어 technical텍니클 advice애드^v바이스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at^ð댓 advice애드^v바이스

6.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

6.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hear히어 those^ð도우즈 opinions어피니언즈

7. 신청인의 의견 진술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데 걸리는 기간

7.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⑤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관예정세관장에게도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2.6>

(5)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reviews^r리^v뷰즈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for^f포 clearance클리^r런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sent센트 together.터게^ð더

⑥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할 때 신청인이 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른 호 및 소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9.9.24>

(6) When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requests^r리퀘스츠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nly온리 down다운 to투 the^ð더 heading헤딩 and앤드 subheading서브헤딩 under언더 the^ð더 tariff테^r러^f프 schedule스케줄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to투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view^r리^v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only온리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down다운 to투 that^ð댓 number.넘버

⑦ 법 제8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재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9.2.12, 2019.9.24, 2024.2.29>

(7)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where웨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ommittee커미티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on안 the^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through^θ쓰^r루 7).

⑧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3항 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신설 2019.2.12, 2019.9.24, 2024.2.29>

(8)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fer^r러^f퍼 to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re-review^r레이-^r리^v뷰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3) or오 Article아터클 8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될 경우 등 납세자(수출자를 포함한다)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may메이 have해^v브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axpayers택스페이어즈 (including인클루딩 exporters)익스포터즈

2. 법 별표 관세율표, 품목분류 적용기준 및 품목분류표에 대하여 사전(事前)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an앤 advance어드^v밴스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is이즈 needed니디드 on안 the^ð더 tariff테^r러^f프 schedule스케줄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to투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able테이블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similar시멀러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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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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