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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령 ›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 제4절 품목분류

관세법 시행령 제104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세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04 (Detailed Rules on the Operation of the Customs Tariff Classification Committee)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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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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