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03조(수당)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03 (Allowances)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술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members who are not public officials and technical advisory members who attend meetings of the Customs Tariff Classification Committ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