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①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어 security시큐^r러티 provision프^r러^v비전 statement스테잇먼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ype,타이프 quantity,콴터티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② 금전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중 관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이를 납입하고 그 확인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19.2.12>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oney머니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shall섈 deposit더파짓 it잇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mong어멍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attach어태치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provision프^r러^v비전 statement.스테잇먼트

③국채 또는 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2019.2.12>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or오 local로우클 bonds반즈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shall섈 attach어태치 to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provision프^r러^v비전 statement스테잇먼트 a어 power파워 of어^v브 attorney어터니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all올 rights^r라잇츠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onds.반즈

④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증권발행자의 증권확인서와 해당 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2019.2.12>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shall섈 attach어태치 to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provision프^r러^v비전 statement스테잇먼트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issuer이슈어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a어 power파워 of어^v브 attorney어터니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all올 rights^r라잇츠 in인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은 해당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되,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19.2.12>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a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a어 guarantor게^r런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or오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to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provision프^r러^v비전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ng서^v빙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is이즈 needed,니디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has해즈 not낫 been빈 fixed,^f픽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⑥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9.2.4, 2019.2.12>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5 or오 a어 building,빌딩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mining마이닝 foundation,^f파운데이션 vessel,^v베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attach어태치 to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provision프^r러^v비전 statement스테잇먼트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mortgage.모거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mortgage.모거지

⑦ 제6항에 따라 보험에 든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보험기간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2.4, 2019.2.12>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a어 building,빌딩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mining마이닝 foundation,^f파운데이션 vessel,^v베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that^ð댓 is이즈 insured인슈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is이즈 needed니디드 plus플러스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⑧제공하고자 하는 담보의 금액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다만, 그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8)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fixed,^f픽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at^ð댓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⑨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9)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issue이슈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