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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우회덤핑 조사 관련 비밀취급자료)

영 제71조의9제3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

3. 거래처의 성명ㆍ주소 및 거래량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본조신설 2024.3.22]

시행 2026.7.3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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