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관상어산업의 육성ㆍ지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창업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상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창업자의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5.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