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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조건이행의 신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28조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조건이행내역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1.10.6>

1. 설치한 시설에 관한 서류

2. 설치한 카지노기구에 관한 서류

시행 2025.12.2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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