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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Act, Article 5 (Uses of the Fund)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與)할 수 있다.

(1)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be비 lent렌트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renovationr레너v베이션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tourist투r리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hotels호텔즈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2. Securing시큐r링 or오 renovatingr레너v베이팅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orf포 tourism투r리점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3.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renovationr레너v베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ourism투r리점 businesses비즈너시즈

4.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renovationr레너v베이션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tourism투r리점 zones존즈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1.6.15>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ingf포밍 theð더 basic베이식 assets,애셋츠 conducting컨덕팅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other어ð더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esr리서치즈 tourism투r리점 policy.팔러시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21.8.10, 2025.4.8>

(3)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be비 lent렌트 or오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ourism투r리점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tourism투r리점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ers트r래v벌러즈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tourist투r리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forf포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ourism투r리점 businesses비즈너시즈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domestic더메스틱 tourism투r리점 by바이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ourism투r리점 products프r라덕츠

6.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public퍼블릭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tourism투r리점 zones존즈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attracting어트r랙팅 and앤드 holding호울딩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s칸f퍼r런시즈

8.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교통ㆍ편익시설 설치 등 「관광진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

8.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barrier-free배r리어-f프r리 tourism투r리점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tourism-vulnerable,투r리점-v벌너r러블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9.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ourism투r리점 resourcesr리소시즈

9의2.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9-2.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overcoming오우v버커밍 of어v브 serious시r리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rises크r라이시즈 thatð댓 have해v브 occurred어커드 to투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eaning미닝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due두 to투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etc.엣세터r러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ourism투r리점 businesses비즈너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기금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출자(出資)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ttract어트r랙트 private프r라이v벗 capital,캐퍼틀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be비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s:파트너쉽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expanding익스팬딩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3.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s파트너쉽스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invest인v베스트 in인 tourism투r리점 businesses비즈너시즈

4.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ourism투r리점 businesses비즈너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기금은 신용보증을 통한 대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5) To투 activate액터v베잇 lending렌딩 throughθ쓰r루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make메이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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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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