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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광기본법

관광기본법 제12조(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Framework Act on Tourism, Article 12 (Designation and Development of Tourist Destinations)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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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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