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과학기술유공자 정년 우대)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3 (Preferential Retirement Age Treatmen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cience and Technology)
①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우선적인 정년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The Government may encourag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etc., to actively promote priority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and re-employment after retire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may prepare and promote necessary policies.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년연장의 대상 및 기준,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prepare guidelines on the subjects, criteria, and selection procedures for retirement age extension and provide them to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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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4.17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