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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과학기술유공자 정년 우대)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3 (Preferential Retirement Age Treatmen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cience and Technology)

①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우선적인 정년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courage엔커r리지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to투 actively액티v블리 promote프r러모우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and앤드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after애f프터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necessary네서세r리 policies.팔러시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년연장의 대상 및 기준,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extension익스텐션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to투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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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4.17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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