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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4 (Scope and Methods of Surveys of Actual Conditions)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survey")서v베이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2. 과학기술유공자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 참여 현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과학기술유공자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성과

3.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4. 과학기술유공자의 채용ㆍ고용ㆍ승진 및 임금 등 근무 현황

4.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hiring,하이r링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5. 과학기술유공자의 복지, 교육ㆍ훈련 등 근무 환경

5. Theð더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uch서치 as애즈 welfare웰f페어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6. 과학기술유공자의 재취업 및 재고용 등 경력경로 현황

6.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areer커r리어 paths패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uch서치 as애즈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and앤드 re-hiring;r레이-하이r링 and앤드

7. 그 밖에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②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2)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survey서v베이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on-site안-사잇 surveys,서v베이즈 literature리터r러처 surveys,서v베이즈 or오 methods메θ써즈 using유징 e-mail,이-메일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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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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