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원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plan플랜 for^f포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by바이 June준 30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begins.비긴즈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the^ð더 field^f필드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③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4.17>

(3)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4.17>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year이어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amended어멘디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or오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amend어멘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or오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