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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31-2 (Prohibition on Use of Identical Names)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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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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