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31-2 (Prohibition on Use of Identical Names)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 A person who is not a research institute under this Act shall not use the name of a research institute established under this Act.
②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A person who is not the Council under this Act shall not use the name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and Technolog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