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감독관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s이즈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사업 및 예산을 감독할 때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2018.1.16>

(2) When웬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Act.액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ㆍ관리 및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4.5.28, 2017.7.26, 2018.1.1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Council's카운슬즈 support서포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and앤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