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3 (Appointment and Terms of Officers)
①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1) The Chairperson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from among persons recommended by a Chairperson recommendation committe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Directors (excluding the Chairperson) shall be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 officio directors") and persons appoint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following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on the recommendation of industry, research institutes, academia, and the like.
③ 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17.7.26>
(3) The auditor shall be appoint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④ 이사장ㆍ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The term of office of the Chairperson, directors (excluding ex officio directors), and the auditor shall be three years.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 necessary for the recommendation of the Chairperson and directors (excluding ex officio director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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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