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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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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장 연구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3 (Appointment and Terms of Officers)

①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Chairperson체어퍼슨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Directors더r렉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cademia,애커디미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17.7.26>

(3) Theð디 auditor오디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④ 이사장ㆍ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irectors더r렉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theð디 auditor오디터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directors더r렉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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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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