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운영지침의 통보)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0-2 (Notification of Operating Guideline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commonly카먼리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thereof.^ð데^r러^v브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re아 amended:어멘디드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스태^f프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2.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budgets버짓츠 and앤드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4. 경영 혁신 방안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5.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6. 그 밖에 연구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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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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