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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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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장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0 (Guarantee of Autonomous Management)

① 연구기관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1)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autonomy오타너미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guaranteed게r런티드 to투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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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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