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0 (Guarantee of Autonomous Management)
① 연구기관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1) Independence and autonomy in research and management shall be guaranteed to research institutes.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a research institu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esident") shall take measures necessary for management innovation of the research institut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