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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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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원장의 공개모집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6 (Public Solicitation of Presidents, etc.)

① 연구회의 이사장은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것인지 또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을 것인지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1) When웬 appointing어포인팅 a어 president,프r레저덴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determine더터먼 in인 advance,어드v밴스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ether웨ð더 to투 conduct칸덕트 public퍼블릭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r오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romf프r럼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을 공개모집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원장 후보를 심사하기 위한 원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응모자가 3명 이내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resident프r레저덴트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throughθ쓰r루 public퍼블릭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resident프r레저덴트 candidate캔더데잇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reviewr리v뷰 president프r레저덴트 candidates.캔더데잇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hreeθ쓰r리 or오 fewerf퓨어 applicants,애플리컨츠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③ 심사위원회는 연구회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당연직이사 2명을 포함한다)과 관련 연구 분야의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6.25>

(3)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fivef파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including인클루딩 two투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s더r렉터즈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wo투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of어v브 good굿 character케r릭터 and앤드 reputationr레퓨테이션 fromf프r럼 variousv베r리어스 sectors,섹터즈 such서치 as애즈 industry,인더스트r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academia애커디미아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field.f필드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 공무원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연직이사인 위원수의 범위에서 관련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당연직이사인 위원을 갈음하여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judges저지즈 it잇 desirable디자이r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as애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더r렉터 members,멤버즈 vice-minister-levelv바이스-미너스터-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including인클루딩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who후 are아 deputy데퓨티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as애즈 members,멤버즈 within위ð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더r렉터 members.멤버즈

⑤ 공개모집의 절차,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ublic퍼블릭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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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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