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Article 35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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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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