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7조(과태료)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37 (Administrative Fines)
① 제31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3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31-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2)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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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