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연구기관의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0 (Evaluation of Research Institutes)
①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평가할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1) When evaluating the research performance and management of research institutes under Article 28 (1) of the Act, the Council shall conduct a fair and objective evaluation by hearing the opinion of the planning and evalu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25 of the Act or an institution capable of professionally evaluating the relevant field.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 실적 및 경영 평가의 내용은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4.6.25>
(2) The content of the evaluation of research performance and management of research institut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uncil after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내용 외에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Where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deems an additional evaluation necessary beyond the content of the evaluation under paragraph (2), the Minister may request the Council to conduct it, and the Council shall comp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