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대부, 무상양여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은 해당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4.6.25, 2021.7.20>

(1) Free^f프^r리 lending,렌딩 free^f프^r리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free^f프^r리 use유스 and앤드 profit-taking프^r라^f핏-테이킹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ollow^f팔로 a어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the^ð더 Council.카운슬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ree^f프^r리 lending렌딩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years.이어즈

③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고, 물품에 관하여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0>

(3) When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goods구즈 intends인텐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free^f프^r리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regarding^r리가딩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regarding^r리가딩 goods.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④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국유재산 및 물품을 그 대부ㆍ양여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대부ㆍ양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the^ð더 Council카운슬 has해즈 used유즈드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goods구즈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free^f프^r리 lending렌딩 or오 free^f프^r리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lending렌딩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goods구즈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or오 rescind^r리신드 the^ð더 lending렌딩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칸트^r랙트

⑤ 국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5) For^f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ending,렌딩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use유스 and앤드 profit-taking프^r라^f핏-테이킹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Goods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