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Goods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ree^f프^r리 use유스 of,어^v브 lease리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goods구즈 to투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ree^f프^r리 use유스 of,어^v브 lease리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sell셀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goods구즈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② 제1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or오 a어 lease리스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hereof^ð데^r러^v브 may메이 be비 up업 to투 20 years,이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5 and앤드 46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1 and앤드 3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and앤드 each이치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20 years.이어즈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3)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or오 a어 lease리스 of어^v브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ermanent퍼머넌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n안 that^ð댓 land랜드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purchased퍼치스트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r오 lease리스 ends,엔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r오 lease리스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until언틸 the^ð더 total토우틀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r오 lease리스 reaches^r리치즈 50 years,이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the^ð더 Council카운슬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urchase퍼처스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llow얼라우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20 years,이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