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연구회 이사의 추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6 (Recommendation of Directors of the Council)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사를 임명하려는 경우에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2.17>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tends인텐즈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director더^r렉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rom^f프^r럼 which위치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산업계: 관련 협회 등

1. Industry:인더스트^r리 related^r릴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2. 연구계: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등

2. Research^r리서치 community:커뮤너티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etc.;엣세터^r러

3.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대표하는 협의체 및 관련 학회 등

3. Academia:애커디미아 councils카운슬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schools스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or^f포 All올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academic애커데믹 societies,서사이어티즈 etc.엣세터^r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경영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 분야에 편중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n웬 appointing어포인팅 a어 director,더^r렉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r오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manager매너저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o투 be비 biased바이이스트 toward터워드 any에니 specific스퍼시^f픽 field.^f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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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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