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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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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의4(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설치)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8-4 (Establish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Expert Advisory Bodies)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하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ies바디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xpert엑스펏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ies")바디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olicy.팔러시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xpert엑스펏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ies바디즈 organized오거나이즈드 in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an캔 operate아퍼r레잇 smoothly.스무ð들리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xpert엑스펏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ies바디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oseð도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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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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