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1) For^f포 strategic스트^r러티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ive-year^f파이^v브-이어 medium-미디엄 to투 long-term롱-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rategy스트^r래터지 for^f포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edium-미디엄 to투 long-term롱-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rategy")스트^r래터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② 중장기투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medium-미디엄 to투 long-term롱-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rategy스트^r래터지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장기투자전략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nual애뉴얼 action액션 plans,플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dium-미디엄 to투 long-term롱-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rategy.스트^r래터지

④ 정부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장기투자전략을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4) Except익셉트 in인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finance,^f퍼낸스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medium-미디엄 to투 long-term롱-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rategy스트^r래터지 in인 policy-making,팔러시-메이킹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budget버짓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⑤ 중장기투자전략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um-미디엄 to투 long-term롱-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rategy스트^r래터지 and앤드 the^ð디 action액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