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5조(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①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통하여 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전략을 달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창의적 연구개발과 개방형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5.28>

(1) Through^θ쓰^r루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olicy,팔러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support서포트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n오우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by바이 mobilizing모우벌라이징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resources^r리소시즈 to투 the^ð더 maximum맥서멈 extent,익스텐트 so소우 that^ð댓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an캔 play플레이 a어 pivotal피^v버틀 role^r로울 in인 solving살^v빙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problems프^r라블럼즈 of어^v브 the^ð더 nation네이션 and앤드 achieving어치^v빙 future^f퓨처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② 정부는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과학화와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cientification사이언티^f피케이션 and앤드 computerization컴퓨터^r리제이션 of어^v브 policy팔러시 formation^f포메이션 and앤드 policy팔러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③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and앤드 rationality^r래셔낼리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olicy,팔러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allow얼라우 private프^r라이^v벗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broadly브^r로들리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olicy,팔러시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for^f포 gathering개^ð더^r링 diverse다이^v버스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