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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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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 제1장 총칙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and Ethics of Scientists and Engineers)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roughθ쓰r루 it.잇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local로우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policies팔러시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3) When웬 enacting에낵팅 or오 amending어멘딩 statutes스태춧츠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concerning컨서닝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yð데이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④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9.8.27>

(4) Businesses,비즈너시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related텍날러지-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make메이크 maximum맥서멈 efforts에f펏츠 to투 actively액티v블리 carry캐r리 out아웃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irð데어 resultsr리절츠 are아 usefully유스f펄리 utilized.유털라이즈드

⑤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ㆍ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9.8.27>

(5)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ivities액티v버티즈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utonomy오타너미 but벗 with위ð드 integrity,인테그r러티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social소우실 and앤드 ethical에θ씨클 impact임팩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eð더 great그r레잇 roler로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society,서사이어티 shall섈 exercise엑서사이즈 theirð데어 abilities어빌러티즈 and앤드 creativity크r리에이티v버티 to투 realizer리얼라이즈 theð더 basic베이식 ideology아이디알러지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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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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