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and Ethics of Scientists and Engineers)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The State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comprehensive policies for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an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rough it.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2)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national policie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3) When enacting or amending statutes or ordinances concerning science and technolog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sure that they conform to the purpose of this Act.
④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9.8.27>
(4) Businesses, educational institutions, research institutions, and science and technology-relat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shall make maximum efforts to actively carry out science and technology activities and ensure that their results are usefully utilized.
⑤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ㆍ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9.8.27>
(5) Scientists and engineers shall carry out science and technology activities on the basis of autonomy but with integrit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ocial and ethical impac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recognizing the great rol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y and society, shall exercise their abilities and creativity to realize the basic ideology of this Act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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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