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30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Culture and Fostering of Creative Talent)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이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널리 이용되며 국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advance어드^v밴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ulture컬처 and앤드 foster^f파스터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talent탤런트 so소우 as애즈 to투 raise^r레이즈 citizens'시터즌즈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of,어^v브 and앤드 level레^v블 of어^v브 knowledge날러지 about,어바웃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o소우 that^ð댓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may메이 be비 widely와이들리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lives리^v브즈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throughout^θ쓰^r루아웃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so소우 that^ð댓 citizens시터즌즈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creativity.크^r리에이티^v버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활동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육성ㆍ지원한다. <개정 2013.1.23,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2025.10.1>

(2)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foster^f파스터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ultural컬처^r럴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talent:탤런트

1.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1. Science사이언스 museums뮤지엄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Museums;뮤지엄즈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2.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Creativity크^r리에이티^v버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1);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과학기술문화활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3.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ultural컬처^r럴 activities액티^v버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삭제 <2014.5.28>

(4) Deleted.딜리티드 <2014.5.28>

⑤ 삭제 <2014.5.28>

(5) Deleted.딜리티드 <2014.5.28>

⑥ 삭제 <2014.5.28>

(6) Deleted.딜리티드 <2014.5.28>

⑦ 삭제 <2014.5.28>

(7) Deleted.딜리티드 <2014.5.28>

⑧ 삭제 <2014.5.28>

(8) Deleted.딜리티드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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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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