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3 (Relationship to Other Acts)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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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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