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①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과학기술 활동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such서치 as애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for^f포 use유스 in인 promoting프^r러모우팅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related텍날러지-^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는 경우 개별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3) When웬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uch서치 as애즈 gender젠더 is이즈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0>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related텍날러지-^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무역통계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0, 2025.10.1>

(5) For^f포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rade트^r레이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1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⑥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