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

①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icies:팔러시즈

②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가 원활하게 관리ㆍ유통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2) So소우 that^ð댓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an캔 be비 smoothly스무^ð들리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knowledge,날러지 such서치 as애즈 an앤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③ 정부는 제1항의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유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e매너지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ð더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work워크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