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19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9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① 정부는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promote policies necessary to enhance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② 정부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2) To promote the policies in paragraph (1), the Government shall investigate and research Nor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related policies, systems, and conditions, etc.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3) The Government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esignate a specialized institution to handle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and investigation and research, etc. under paragraphs (1) and (2), and contribute all or part of the expenses necessary for those projec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