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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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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6-6 (Resolution of Social Problems Using Science and Technology)

①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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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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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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