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6-6 (Resolution of Social Problems Using Science and Technology)
①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to improve quality of life and resolve economic and social issues and global problems, etc. using science and technology.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policies in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