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5(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6-5 (Discovery and Fostering of Growth Engines)

①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iscover디스커^v버 and앤드 foster^f파스터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based텍날러지-베이스트 growth그^r로우^θ스 engines.엔전즈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울 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성장동력 분야별 핵심기술의 개발ㆍ사업화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core코 technologies텍날러지즈 by바이 growth그^r로우^θ스 engine엔전 field;^f필드

2. 성장동력 분야별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육성

2.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by바이 growth그^r로우^θ스 engine엔전 field;^f필드

3. 성장동력 분야별 일자리 및 시장창출 방안

3. Measures메저즈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jobs자브즈 and앤드 markets마컷츠 by바이 growth그^r로우^θ스 engine엔전 field;^f필드

4. 성장동력에 대한 기업 등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제도나 규정의 개선

4.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systems시스텀즈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such서치 as애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growth그^r로우^θ스 engines;엔전즈

5. 그 밖에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iscover디스커^v버 and앤드 foster^f파스터 growth그^r로우^θ스 engines.엔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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