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4(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2-4 (Plan Change Review of Construction-Typ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계획변경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and앤드 validity,^v벌리더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anging체인징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lan플랜 change체인지 review")^r리^v뷰 of어^v브 a어 construction-type컨스트^r럭션-타이프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한 결과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basic베이식 design디자인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design디자인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underwent언더웬트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2.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 환경의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a어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underwent언더웬트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3.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에 미달하여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로 증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construction-type컨스트^r럭션-타이프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which위치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was워즈 not낫 conducted컨덕티드 because비코즈 its잇츠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r오 national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cale스케일 fell^f펠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requires^r리콰이어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because,비코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ts잇츠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and앤드 national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cale스케일 increased인크^r리스트 to투 the^ð더 scale스케일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plan플랜 change체인지 review,^r리^v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and앤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major메이저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5)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Other어^ð더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lan플랜 change체인지 review^r리^v뷰 for^f포 construction-type컨스트^r럭션-타이프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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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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