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이하 "사업추진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유형 및 분류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for^f포 new누 projects프^r라젝츠 among어멍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construction-type컨스트^r럭션-타이프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10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and앤드 a어 national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cale스케일 of어^v브 5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types타이프스 and앤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construction-type컨스트^r럭션-타이프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Before비^f포 conducting컨덕팅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medium-미디엄 to투 long-term롱-텀 demand디맨드 survey서^v베이 on안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targeting타거팅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사업추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before비^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4).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and앤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major메이저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5) 3.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summarize서머^r라이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s.어카운츠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제12조의4에 따른 계획변경심사를 포함한다)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 To투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and앤드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conduct칸덕트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including인클루딩 plan플랜 change체인지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eting미팅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have해^v브 it잇 perform퍼^f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support서포트 work.워크

⑦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심사(제12조의4에 따른 계획변경심사를 포함한다)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including인클루딩 plan플랜 change체인지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ct.액트

⑧ 그 밖에 사업추진심사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Other어^ð더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