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및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2026.2.10>

(1) By바이 October악토우버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on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iorities프^r라이오^r러티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year이어 after애^f프터 next,넥스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for^f포 new누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10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and앤드 a어 national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cale스케일 of어^v브 5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for^f포 construction-type컨스트^r럭션-타이프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2025.10.1>

(2)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edium-term미디엄-텀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mong어멍 the^ð더 new누 projects프^r라젝츠 planned플랜드 for^f포 five^f파이^v브 fiscal^f피스클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major메이저 continuing컨티뉴잉 projects프^r라젝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at^ð댓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2.30, 2017.7.26, 2018.1.16, 2020.6.9, 2025.10.1, 2026.2.1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3) by바이 March마치 15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2.30, 2017.7.26, 2025.10.1>

(4) By바이 May메이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budget버짓 requests^r리퀘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mong어멍 the^ð더 budget버짓 requests^r리퀘스츠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및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1.3.9, 2013.3.23, 2014.5.28, 2014.12.30, 2017.7.26, 2018.1.16, 2025.10.1, 2026.2.10>

(5)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iorities프^r라이오^r러티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budget버짓 requests^r리퀘스츠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n인 conjunction컨정크션 with위^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by바이 June준 30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2026.2.10>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for^f포 each이치 field^f필드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support서포트 work.워크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0>

(7) Where웨어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s어카운츠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or^f포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budget버짓 bill빌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eaning미닝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were워 reviewed^r리^v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summarize서머^r라이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⑧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2021.12.28, 2026.2.10>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and앤드 budget버짓 requests^r리퀘스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mong어멍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and앤드 budget버짓 requests^r리퀘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defense디^f펜스 field,^f필드 need니드 not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⑨ 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8.1.16, 2021.12.28, 2025.10.1, 2026.2.10>

(9) Except익셉트 in인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by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