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6조(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46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f R&D Results)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Pursuant to Article 31 (3) of the Act, the heads of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may provide the following support to promote commercialization of R&D results:
1.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운영 지원
1. Support for operation of dedicated departments for promoting commercialization of national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universities, an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search institutes, etc.")
2. 기술집약적인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ㆍ기술ㆍ정보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창업보육센터의 육성
2. Fostering technology business incubation centers aimed at supporting founders with facilities, space, technology, and information to promote and foster start-ups of technology-intensive companies
3. 창업자금의 융자 알선 및 경영 자문
3. Mediation of loans of start-up funds and management advice
4.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ㆍ정보ㆍ시설ㆍ부지 및 장비의 지원
4. Support of technology, information, facilities, sites, and equipment held by research institutes, etc.
5.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실시에 따라 발생한 기술료의 감면
5. Reduction or exemption of technology fees aris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etc. held by research institut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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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