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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6조(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46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f R&D Results)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R&D아 results:r리절츠

1.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운영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departments디파트먼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2. 기술집약적인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ㆍ기술ㆍ정보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창업보육센터의 육성

2. Fosteringf파스터r링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incubation잉큐베이션 centers센터즈 aimed에임드 at앳 supporting서포팅 foundersf파운더즈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space,스페이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nd앤드 fosterf파스터 start-ups스타트-업스 of어v브 technology-intensive텍날러지-인텐시v브 companies컴퍼니즈

3. 창업자금의 융자 알선 및 경영 자문

3.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loans론즈 of어v브 start-up스타트-업 fundsf펀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dvice애드v바이스

4.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ㆍ정보ㆍ시설ㆍ부지 및 장비의 지원

4. Support서포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ites,사잇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held헬드 by바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5.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실시에 따라 발생한 기술료의 감면

5.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feesf피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held헬드 by바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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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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