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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5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5 (Joint Planning of National R&D Project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이 필요한 사업(이하"공동기획사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R&D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enhance엔핸스 R&D아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fficiency,이f피션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designate,데저그네잇 among어멍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wo투 or오 more모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ojects프r라젝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joint조인트 planning플래닝 among어멍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ointly조인틀리 planned플랜드 projects").프r라젝츠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동기획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을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plan플랜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jointly조인틀리 planned플랜드 projects프r라젝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공동기획사업의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jointly조인틀리 planned플랜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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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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