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5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5 (Joint Planning of National R&D Project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이 필요한 사업(이하"공동기획사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o promote collaborative R&D under Article 17 (1) of the Act and enhance R&D investment efficienc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designate, among national R&D projects related to two or mor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projects requiring joint planning among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jointly planned projects").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동기획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을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2) The heads of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jointly plan project promotion plans for the jointly planned projects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에 따른 공동기획사업의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Matters concerning the selection and operation, etc. of jointly planned projec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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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