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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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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7 (Promotion of Cooperative and Conver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①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북돋우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nd앤드 encourage엔커r리지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mong어멍 businesses,비즈너시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related텍날러지-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among어멍 them.ð뎀

② 정부는 민ㆍ군 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민ㆍ군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civilian서v빌리언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sectors섹터즈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과제의 협동ㆍ융합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협동ㆍ융합연구개발 관련 기관 간에 과학기술인이 서로 교류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convergence컨v버전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n안 nationally내셔널리 important임포턴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s,태스크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ommendr레커멘드 or오 arrange어r레인지 mutual뮤추얼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convergence컨v버전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④ 정부는 신기술 상호간 또는 신기술과 학문ㆍ문화ㆍ예술 및 산업 간의 융합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nvergence컨v버전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mong어멍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or오 between비트윈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scholarship,스칼러쉽 culture,컬처 arts,아츠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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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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