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7 (Promotion of Cooperative and Conver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①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북돋우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The Government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to promote and encourage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mong businesses, educational institutions, research institutions, and science and technology-relat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or among them.
② 정부는 민ㆍ군 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민ㆍ군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 The Government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to encourage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between the civilian and military sectors and to promote civilian-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과제의 협동ㆍ융합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협동ㆍ융합연구개발 관련 기관 간에 과학기술인이 서로 교류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3) Where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deems it necessary for cooperative and conver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on nationally important research and development tasks, the Minister may, at the request of the head of a related institution, recommend or arrange mutual exchange of scientists and engineers among institutions related to cooperative and conver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④ 정부는 신기술 상호간 또는 신기술과 학문ㆍ문화ㆍ예술 및 산업 간의 융합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4) The Government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to promote conver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among new technologies, or between new technologies and scholarship, culture, arts,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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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