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과세자료의 범위)

1.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특허ㆍ등기ㆍ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1. Data데이타 on안 approvals,어프^r루^v블즈 permits,퍼밋츠 patents,패턴츠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made메이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2.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ㆍ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2.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3. 법률에 따라 보고받은 영업ㆍ판매ㆍ생산ㆍ공사 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

3. Data데이타 on안 business,비즈니스 sales,세일즈 production,프^r러덕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ther어^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4.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표

4. Summary서머^r리 tables테이블즈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and앤드 invoices인^v보이시즈 issued이슈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5.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ㆍ보험급여ㆍ공제금 등의 지급 현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으로서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관리 중인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따른 교부 현황을 말한다) 및 제4조제6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ㆍ사업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5.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subsidies,서브서디즈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paid페이드 by바이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submitting서브미팅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ubsidy서브시디 management매너지먼트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grants그^r랜츠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ubsidy서브시디 management매너지먼트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6. 제4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 중 중앙행정기관 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6. Data데이타 held헬드 by바이 agencies에이전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mong어멍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ich위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determines더터먼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the^ð더 minimum미너멈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