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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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6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submitting서브미팅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