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금융거래 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requests,^r리퀘스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head헤드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 및 제출일자를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who후 submits서브밋츠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ransactor트^r랜색터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③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유예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에 대한 유예를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n인 writing^r라이팅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ubmitting서브미팅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fer디^f퍼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⑤ 제4항에 따른 기록은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The^ð더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kept켑트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as워즈 submitted.서브미티드

⑥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조치"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6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경고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의를 말한다. <신설 2014.2.21>

(6) The^ð더 "minor마이너 measure메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warning워닝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6 (1) 1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a어 caution카션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