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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24조(등록신청서류)

Air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Registration Decree, Article 24 (Documents for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①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필증

2.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bligor;어블리거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it;잇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4. Where웨어 an앤 agent에이전트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디 agent's에이전츠 authority;어θ쏘r러티

5. 기타 이 영에서 정하는 서류

5.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s이즈 an앤 enforceable엔f포서블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need니드 not낫 be비 attached.어태치트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10.5.4, 2010.11.2, 2013.3.23>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r릴레이션 recordsr러코즈 or오 a어 document다큐멘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f팩트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act,f팩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1. 등록의 원인이 상속, 법인의 합병 기타 포괄승계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succession,석세션 a어 merger머저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ther어ð더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ion;석세션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r오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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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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